1. 목적

본 운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주)코미코의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 개시 30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이전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한다.

4) 협력업체 갱신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실시되며, 신규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한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3, 신규 거래 등록 기준

자재의 신규 개발은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1) 기존 거래선보다 품질,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

2) 개발 및 구매부서의 검토 결과, 기존 거래선에서는 제조,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개발 부품이 발생한 경우

3) 물량 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동일 자재 공급 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

4) 당사의 일시적인 필요성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

4. 신규 거래 등록 절차

개발력, 제조력, 그리고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부품, 설비업체로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코미코 프로세스를 통해 신규 거래 등록이 진행된다.

5.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

5-1. 등록 취소 기준

1) 코미코와 거래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총무팀에 건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5년 9월부터 시행한다.

1. 목적

본 운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等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실천사항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 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4)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심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가격결정 시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2) 기타 하기의 사항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의한다.

3) 업체 등록 심의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정은 25년 9월부터 시행한다.

1. 목적

본 운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코미코(이하 '당사')와 중소기업(이하 '협력사')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당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발급대상 서면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급해야 할 서면은 아래와 같다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1)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을 협력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1-3)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4) 원칙적으로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의 기한까지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1-5)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의 발급

2-1)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협력사는 위탁받은 작업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2)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사에게 서면(별지2 표준양식 사용)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2-3) 만약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2-4) 상기 위탁 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사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 제외)으로 해야한다.

3)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3-1)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 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협력사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할 때"로 본다.

3-3) 하도금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사에게 감액 서면(별지3 표준양식 사용)을 발급하여야 한다.

3-4)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4-1)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2)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표준양식 사용)을 발급하여야 한다.

4-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 기한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5)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5-1)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2)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사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서 발급

6-1)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은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6-2)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6-3)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7)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7-1) 제조 등의 위탁을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 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 서면발급 방법

8-1)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공인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8-2)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9) 보존대상 서면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다음과 같다.

10) 서면 보존 방법

10-1)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10-2) 당사와 협력사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부칙

이 규정은 25년 9월부터 시행한다.

1. 목적

본 운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계약체결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삼성전자(주)(이하 '當社')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當社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기준

코미코는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방식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4) 협력업체 지원조직 운영

3.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의 사전발급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3) 명확한 납기

4) 객관적 검사기준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7) 계약 해제․해지

4.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5) 추가 공사비 미반영 행위 (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7)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8)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9)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10) 부당특약 행위

5.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3) 부당 반품 행위

4)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5)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6)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 행위

7)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8) 보복 조치 행위

9) 탈법 행위

10)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11)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12)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부칙

이 규정은 25년 9월부터 시행한다.